24년 11월 두 번째 세계경제 이슈 및 증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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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슈 세금 유예 과세 이슈 정리해 보니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가상화폐 세금 과세에 대한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글 쓰는 중에 10만 달러 돌파하는 건 아닌지?ㅋ​최근 불장이 왔기에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기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금투세도 폐지될 마당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전망에 따른 디파이코인 종류 살펴보니 글 작성하는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기세가...​따라서 지금까지 가상화폐 세금 유예 등 진행 이슈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1. 가상화폐 세금 유예 과세의 핵심은?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 메긴다.현재까지의 소득세법으로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트럼프 재선으로 인해 더욱 불붙기 시작한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참 궁금합니다.​일단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금투세는 결국 폐지의 길로 갔고, 가상화폐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는데 여당은 다시 이슈 유예, 야당은 불가 방침이기에 양측의 힘겨루기가 상당할 듯.​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과세 유예가 맞다고 보는데,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그동안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니,​2020년 처음 논의 시작 ​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 당시에도 가상화폐 불장이 왔기에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여러 논란 속에서 2023년으로 연기.​2023년 2번째 유예​작년에도 과세 도입에 대한 이슈 반발이 컸습니다.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의 사유로 2025년으로 다시 유예​세금을 징구한다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코인 관련 ETF 출시가 계속 반려되고 있습니다.​자산으로 인정은 안 하는데, 세금은 징구하겠다? 좀 아이러니합니다.2. 가상화폐 세금 과세 의견은?3년 만에 다시 가상화폐 시장이 불붙으면서 코인 거래대금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넘어섰는데요~​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막대한 이익은 일단 차치하더라도​국내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참 꼬여가는 것 이슈 같습니다. 안그래도 최근 투자자 이탈이 많은 상황에서 코인 불장으로 인해 가상화폐로 자금이 쏠릴테니~쪼금 안타깝긴 합니다.그러게 진작 쫌 잘하지.아무튼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찬성 측은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니 과세가 필수다.&quot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반대 측은 무슨 소리! 시장 과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quot스탠스입니다.​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3. 가상화폐 과세 해결 방안은 없나?야당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25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상향 이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 유예되는 것이랑 상향된 유예랑은 분명 온도차가 있습니다.​​세수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거래되기에 세금 수취하면 좋긴 하지만, 자산으로 인정은 안 하기에 분명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세금 거두는데, 자산으로 인정을 왜 안하지?ㅋㅋ​다른 나라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찾아봤습니다.​[미국]미국은 가상화폐를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빈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싱가포르]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하지만 상업적 거래는 과세.​[일본]가상화폐로 이슈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세율은 최대 55%까지.​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 도입이 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의 부재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막연한 유예 혹은 도입보다는 대안이 필요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 유예보다 탄력적 과세 체계 즉,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5천만원 이 부분이 아니라 구간별로 좀 더 촘촘하게 세율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단, 자산으로 인정하고 ETF 등 상품 도입한다는 가정하에!4. Comment금투세로 인해 여당과 야당이 한참 이슈 시끄러웠는데, 이제 가상화폐를 두고 힘겨루기 시작되었습니다.​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각자 셈법이 복잡할텐데​여당은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 반전 카드 필요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부담​어떤 결론이 나올지 올해 남은 40여일 지켜보면 되겠네요.​가상화폐 패권도 빼앗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부디 현명한 방안 마련해 주길 바라봅니다.​이상으로 가상화폐 세금 유예 과세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위믹스부터 빅타임까지, 게임 코인 종류 TOP 5 정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이슈 할까요? 10만 달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