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성매매 트위터 대상에 따라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다릅니다​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트위터성매매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요.” 요즘은 SNS를 통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해서 적발될 시 빠르게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트위터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성매매를 하면 금방 적발되게 되죠. ​ 해서 제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트위터성매매를 하셨다면 진술 하나만 잘못하더라도 기소유예조차 노려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를 혼자 성급하게 행동할 것이 아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트위터 하겠습니다.​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걸릴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죠. 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대와 합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나요? 그렇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징역 최대 1년 혹은 벌금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면?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1억원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18조1. 폭행 혹은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팔게 한 사람3. 친족관계·고용관계·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팔게 트위터 한 사람4. 위계 혹은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여기까지 읽어 보셨을 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더욱 처벌이 무겁습니다.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가요? 그렇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이는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다릅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폭행·협박이 있을 때 처벌 수준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시도만 한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 성매매는 성교 행위·유사 성교 행위가 트위터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트위터성매매의 경우는 이러한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벌금형 받고 끝일 거라 생각하시나요?간혹 가다가 성매매 처벌에 있어 안일하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나는 초범이어서 벌금만 받겠지 벌금이야 내면 되지”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안일한 생각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선고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이 보안 처분에는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취업 트위터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상 정보 등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은 초범·재범과 관계없습니다. 성매매를 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최소 10년간 신상 정보 등록이 되게 되죠. ​신상 정보의 경우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경찰서에 이름·주소·직장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면 떳떳하게 일하기란 어렵게 되며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하기에 트위터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으신거죠?만일 성매매가 처음일 경우 존스쿨 제도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 매수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트위터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죠. 해서 기소유예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무조건 다 존스쿨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먼저는 제도 취지 자체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인 만큼 초범이 아닐 경우 적용 받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트위터 성매매의 경우 존스쿨 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성매매 해도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성매수자에게 미성년자인 것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매수와 트위터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지 못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대응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언제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죠. ​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이라면 다 알 정도로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만큼은 큰 장점인 것이죠.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제 성격이 급한 만큼 시급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빠르게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트위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제든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별 처벌사례 살펴보기매일같이 성범죄사건의 상담 데이터를 정리하고 판례를 분석하는 부지런한 변호사라면 다들 공감할 사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5,9층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West 4, 5, 9층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0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 8층 801호, 802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8층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