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짝퉁판매 짝퉁 판매 처벌대응방법요즘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의 텀블러까지 가품이 판매될 정도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짝퉁 텀블러를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판매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고, 세관에서는 해상 특성 화물의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불법적인 경로로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반입할 경우 ▲관세법위반은 물론,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기죄, ▲저작권법위반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짝퉁판매 있는데요. 특히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고, 합의가 매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Q. 처벌 수위가 높아관세법위반 짝퉁 판매로 적발될 경우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수입한 물품이 금지된 상품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특히 양형위원회에서는2억 원 미만 : 기본 8 ~ 짝퉁판매 1년 6월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 2 ~ 4년5억 원 이상 : 기본 4 ~ 7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고,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특히 집단 또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기본 6 ~ 10년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Q. 상황에 따라추가로 짝퉁판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관세법위반 짝퉁 판매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혐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가품이라는 것을 속여 판매했다면만약 제품을 판매할 때 마치 진품을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판매자들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SN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성하여 해당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 컷이나 브랜드 화보 사진 등을 도용했다면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짝퉁판매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벌금 역시 선고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고 형량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Q. 높은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어관세법위반 짝퉁 판매 사건의 경우 형량은 물론 추징금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로 수익을 산정하여 추징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조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짝퉁판매 사용한 물품 대금, 포장 및 배송비,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의 지출이 제외되지 않아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고 느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대형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처벌 수위와 추징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매 기간 및 수량, ▲밀반입 방법, ▲벌어들인 수익금 등에 따라 달라질 짝퉁판매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Q.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진행될 수 있도록관세법위반 짝퉁 판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른 판단을 하였다가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들이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판매 금액이 아닌 진품의 기준으로 피해금이 산정될 수 있어 실제로 자신이 짝퉁판매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더욱 높은 처벌과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가품 판매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했었는데요. 초기에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꼼꼼히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추징금 역시 수익금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우 만족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대응인 만큼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해도가 충분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